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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 5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등 법원에서 열람/복사하는 방법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작년부터 법무사를 통해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신청은 해두었고, 배당신청기일까지 끝나 교부청구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조회해보고 싶어서 직접 법원에 찾아갔다. 법원에 가서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색해 보았는데, 인터넷에는 낙찰자가 가서 조회하는 글이 많았다. 사실 몹시 꼬인 생각인 것을 알지만, 나는 채권자/임차인으로서 조회를 하러 간 거라 솔직히 그런 글들을 보면서 괜히 억울하고, 슬프기도 했다... 사실 낙찰자는 최대한 싸게, 나 같은 임차인은 그래도 내 보증금만큼은 받고 싶은데 그 간극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들도 이면에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냥 조금 슬펐다. 어쨌든 법원에서 서류 열람 신청 방법은 채권자나 낙찰자나 다르지..

전세금 반환 대장정 (4) - 내용 증명 다시 작성, 내용 증명 양식과 내용 예시, 집주인 초본 발급 2차 시도

내용 증명 다시 작성, 내용 증명 양식과 내용 예시, 집주인 초본 발급 2차 시도 전세 계약 종료까지 6개월 즈음이 남은 시점.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기부터 시작해야 했다. 다시 계약서 상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반송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야 했다. 10월에 한번 해봤으니 빠르게 내용을 작성해서 보냈다. (온라인 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2) 편 참조) 보낸 내용은 맨 아래와 같았다. (맨 아래 이미지 참조) 대충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당연히 반송이 왔다. 반송된 내용 증명을 들고 다시 동사무소에 갔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또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전세금 반환 여정 시리즈1 :전세금 반환 대장정 (1) - 전세 집주인 잠적을 알게 되다. ◆..

전세금 반환 대장정 (3) - 동사무소 가서 집주인 초본 떼기 1차 시도 (feat. 안 되는 이유)

전세금 반환 대장정 -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집주인 초본 떼기 시도 만약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계약서 상 주소에도 살지 않아서 집주인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일단 계약서 상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낸 뒤, 반송된 걸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떼는 것이다. 나 또한 계약서 상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 후, 동사무소에 가서 집주인 초본을 떼고자 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아내야 했기 때문... 내용 증명은 당연히 반송되었다. 반송된 내용 증명과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갔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 일이 흔치 않아 동사무소에서도 당황해한다는 글을 봤었는데, 나도 똑같았다. 이러이러해서 집주인 초본을 떼고 싶다고 하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꽤나 오랜 시..

전세금 반환 대장정 (2) - 인터넷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양식, 비용

집주인 잠적, 전세금 반환,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집주인이 잠적해버린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니, 일단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란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전세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집주인 초본을 떼어준다고 했다. OK. 실행해본다. 내용 증명에 따로 양식은 없다고 써있었지만, 인터넷을 참조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적으려고 하였다. (맨 아래에 내가 보낸 양식을 첨부했다..) 이 당시에는 계약 종료까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0개월은 너무 빨라서 의미 없었음..) 나는 중간에 나가고 싶었던 거라 내용에 '중간에 계약을 그만두고 나가고 싶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

전세금 반환 대장정 (1) - 전세 집주인 잠적을 알게 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집주인(임대인)이 잠적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고, 전세 계약서 상 주소에도 살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된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심지어 아직도 이 과정은 진행중이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받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만, 글로 남겨본다. 때는 2021년 9월 즈음, 실거주로 집을 매매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한창 알아보고 다니던 중이었다. 마음에 드는 집은 몇 군데 있었지만, 내 모든 재산이 전세금으로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내 전세 계약은 22년 8월까지였다.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이니 후속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받고자 했다.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서 다시 부동산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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