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잠적, 전세금 반환,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집주인이 잠적해버린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니, 일단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보내란다. 그리고 그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전세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집주인 초본을 떼어준다고 했다. OK. 실행해본다.
내용 증명에 따로 양식은 없다고 써있었지만, 인터넷을 참조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적으려고 하였다. (맨 아래에 내가 보낸 양식을 첨부했다..) 이 당시에는 계약 종료까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10개월은 너무 빨라서 의미 없었음..) 나는 중간에 나가고 싶었던 거라 내용에 '중간에 계약을 그만두고 나가고 싶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싶은데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을 적어서 보내기로 했다.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 증명은 우체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보낼 수 있었다. 회사 다니면서 언제 우체국에 가나 했는데 다행이었다.
꼭 로그인을 해야 보낼 수 있고, 익일특급이나 배달증명도 신청할 수 있었다. (배달증명 : 배달되었다면 누가 받았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나한테 우편으로 보내줌, 수수료 2천 원)
성질이 급한 나는 항상 돈을 더 내서 익일특급으로 보냈는데, 14시 이전 결제 건에 대해서만 다음날 배달되며, 이후 결제 건은 하루 더 소요된다고 떴다. 배달 증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발송 문서 본인 수령'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건 내가 작성한 문서를 나한테도 똑같이 보내는 서비스이다. 물론 추가 요금(우편요금+등기비+제작비) 따로 내야 한다. 굳이 같은 내용을 나에게 보낼 필요는 없으니까... '수령 안 함'으로 체크했다.
부가서비스 선택을 다 하고 나서, 아래에 받는 분 항목에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연락처는 필수 아님, 나도 연락처 몰라서 못적음) '받는 분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맨 아래 '받는 분 목록'에 넣어주어야 한다!!! 다 했다면 '본문 작성' 버튼 클릭.
그럼 우체국 자체 편집기 창이 새로 뜬다. '문서 첨부하기'를 눌러서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해도 되고, '우편 직접 작성'을 눌러서 복사/붙여 넣기를 하거나, 새로 작성해도 된다. 나는 '직접 작성'을 눌러서 워드에 적어두었던 내용을 복사해 넣었다.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위에 [02 주소록 확인] 탭을 눌러서 주소 검증을 해야 한다. 주소 검증까지 끝났다면 [03 미리 보기]로 한번 보고, [04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기껏 다 썼더니,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서 창이 하나 뜨는데 '내용증명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면 되고, 그러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내가 신청한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맞는지 한번 읽어보고 결제하기 클릭.
우체국 사이트 내용증명 비용 및 반송비
진짜 마지막으로 결제하기만 남았다. 1명에게, 내용증명 1장을, 익일특급으로 보냈을 때의 내용증명 비용은 아래와 같았다. 흑흑.. 보낼 때마다 약 5천원씩 나간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일특급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결제는 카드 외에도 계좌이체 가능했고, 카카오 페이나 네이버 페이로도 할 수 있었다. 아 그리고 참고로, 반송되면 수령할 때 반송비를 또 따로 내야 했다.
내가 보낸 내용 증명 내용과 양식
나는 집주인이 이미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주소도, 계약서상 주소도 그곳뿐이라 그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셀프로 보낸 것이라 조금 부족하지만, 아래에 중도 해지 의사를 밝힐 때 보낸 내용 증명 양식을 같이 첨부한다.
수신인 : 집주인 이름 및 보내려는 주소
발신인 : 내 이름 및 보내는 주소, 내 핸드폰 번호
제목 :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의사 표시를 위한 내용 증명
1. 상기 발신인은 2020년 xx월 xx일에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중도 해지 의사를 밝히고자 본 서신을 보냅니다.
2. 임대인인 수신인은 임차인인 발신인과 2020년 xx월 xx일에 ooo시 ooo동 ooo호 (전용 면적 oo㎡)에 관하여 보증금 o원, 계약 기간은 2020년 xx월 xx일로부터 2022년 xx월 xx월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내가 원하는 내용 (= 중간에 나가고 싶고 그래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 관련하여 후속 전세금 등 임대인과 논의하고 싶다.)
(※ 추후 3번 부분은 계약 끝나면 돈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바뀔 예정이다...)
4. 임대차 계약서상 수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아 본 서신을 보내며, 위 내용 관련 발신인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2022년 xx월 xx일
발신인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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