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금 반환 대장정 (4) - 내용 증명 다시 작성, 내용 증명 양식과 내용 예시, 집주인 초본 발급 2차 시도

울엄마큰딸 2022. 10. 26. 07:50
 

내용 증명 다시 작성, 내용 증명 양식과 내용 예시, 집주인 초본 발급 2차 시도


전세 계약 종료까지 6개월 즈음이 남은 시점.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기부터 시작해야 했다. 다시 계약서 상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반송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아야 했다. 10월에 한번 해봤으니 빠르게 내용을 작성해서 보냈다. (온라인 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2) 편 참조)

보낸 내용은 맨 아래와 같았다. (맨 아래 이미지 참조) 대충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당연히 반송이 왔다.

 

반송된 내용 증명을 들고 다시 동사무소에 갔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이 또 오래 걸렸지만, 드디어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 전세금 반환 여정 시리즈1 :전세금 반환 대장정 (1) - 전세 집주인 잠적을 알게 되다.

◆ 전세금 반환 여정 시리즈2 : 전세금 반환 대장정 (2) - 인터넷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 양식, 비용

◆ 전세금 반환 여정 시리즈3 : 전세금 반환 대장정 (3) - 동사무소 가서 집주인 초본 떼기 1차 시도 (feat. 안 되는 이유)

◆ 전세금 반환 여정 시리즈4 : 전세금 반환 대장정 (4) - 내용 증명 다시 작성, 내용 증명 양식과 내용 예시, 집주인 초본 발급 2차 시도

 

 

 

집주인의 주소는 내가 사는 곳에서 아예 도가 바뀌는 곳이었다. 이제 이곳으로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야 했다. 처음에 보냈던 내용 그대로, 주소와 날짜를 바꿔서 다시 발송했다. 이번에는 배달 증명도 신청했었다. 받는지, 받았다면 누가 받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배달이 되었다. 배달 증명을 받아보니 고모부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쓰여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4월에 2번 더 내용 증명을 발송했으나 고모부가 받았다던 첫 내용 증명 외의 내용 증명은 모두 반송되었다. 반송된 내용 증명들은 우선 잘 보관해두었다.


 

 

(1) 편에서 만났던 아주머니께서 집주인이 살던 집을 매매할 때 중개해준 부동산을 소개해주었는데, 집주인의 동생이 이 건물 관리를 이어받았다고 하였으나, 집주인 동생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집주인 동생과 어쩌다 연락이 되어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같은 건물에 추가로 2개의 집이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

 

결국 나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경매를 넣기로 결정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라, 임의 경매를 넣을 수 있는 상태. 그런데 인터넷에 뒤져보아도 전세권 설정으로 경매를 넣은 경우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가지고 넣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입 신고 +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경매를 걸어도 된다는 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전세권 설정의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서, 8월 말에 만기가 되면 경매 진행을 하기로 했다.

 

대신 전세권 설정은 경매로 낙찰되어버리면 소멸되어서 그 금액이 내 전세금보다 적더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항력이 있어야 (= 전입 신고+확정일자+실제로 거주) 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 어쨌든, 4월에 2번 더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8월 말이 되기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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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 작성 양식 및 예시

내가 보낸 내용 증명 양식과 내용이다. 정답이나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나는 셀프로 이렇게 보냈었다.

 

 

 

워드로 작성한 내용 증명 내용 및 양식
워드로 작성한 내용 증명 내용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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